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을 다음 달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는 정찰 자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엄 청장은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우주 전력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425사업은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북한 내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의 위성 관측 정보를 최소 2시간 단위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 청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협력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납 중이다.
엄 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했다”며 “10월 말까지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며 “국방부가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 평가만 빠졌을 뿐 조사 내용은 다 (경찰에) 이전됐다”며 “민주당은 비상식적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