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김동연표' 정책 본색

임기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만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의 양대축인 기회소득의 확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전임 도지사와 인근 광역단체장 정책과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창출을 위한 것이다. 예술인 창작활동과 장애인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의 첫발을 뗀 상태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해 현재 도 정책으로 자리 잡은 기본 소득과 기회 소득간 차이점에 대해 무노동 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보상 차원으로 해석했고, 기회 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동일시 하는 지적이 나오자 “말씀 중에 기본소득으로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이걸 바꾸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기본소득을)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돌봄 등의 영역에서는 기회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보통 단체장이 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과 정책을 어떤 것은 이어가고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전 도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 주택이 아닌 저희 나름대로의 서민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의원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대한 입장을 함께 꺼내자 “저희는 기후동행 카드와 훨씬 월등한 The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The경기 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다. (기후동행카드는)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된다. 저희는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접경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대한 보상만 아니라 잘 보전된 환경으로 인해 큰 성장잠재력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사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뽑자는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뒤 “저희가 북부자치도를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경기남부에서)더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며 ‘도정에 전념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