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논란에 대해 “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중심이 된 제 3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한번 (검증)해달라”며 “국회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검증을 하자”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순천 경전선 사업을 비교하며 질의할 때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재부가 A·B 법무법인에 의뢰한 순천 경전선 관련 법률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선 변경 등의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을 때, 이 재조사 결과가 탈락으로 나올 경우 원안 노선이 그대로 유효한지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원안노선이 유효하다’고, B법무법인은 ‘기존 사업계획은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지난해 8월인데, 공교롭게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된 이후고 민간업체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시기도 내용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순천경전선이)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마치 타당성 재조사가 나온 것처럼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연관지어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예타가 통과됐고 그 이후의 단계인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타당성 재조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꾸 왜 소모적인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데이터나 법률관계를 갖고 이래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국회에서 한번 (검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