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도장려금 차별 개선 필요…공시지원금 확대도 강구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의 후속조치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통신장애 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 밖에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통신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 위원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