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고 있는 중국이 핵심 광물의 하나인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으로부터 90% 이상을 수입하는 흑연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순도>99.9%) , 고강도(굴곡 강도>30Mpa ), 고밀도(밀도>1.73g/㎠) 인조 흑연 재료 및 그 제품과 천연편상흑연 및 그 제품(구상화흑연, 팽창흑연 등 포함)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철강, 야금, 화학 등에 사용되는 저감도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장기간 국제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해오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 정상 조정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수출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차세대 반도체용 희귀 광물이자 중국이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을 향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는 국가를 향해 일종의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