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증보험과 연계한 ‘사잇돌대출’이 규제 여파로 급감했다가 올해 다시 늘고 있다. 대출 승인 기준을 개선하고 플랫폼으로 고객 접근성을 높인 결과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했던 주요 은행들이 공급 규모를 줄이고 있어 중·저신용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사잇돌대출의 총 공급액은 1조 1294억 원으로 올해 연간 1조 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7915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잇돌대출은 2019년 2조 1132억 원, 2020년 1조 9847억 원, 2021년 2조 8억 원 등 2조 원 안팎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신용자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 당국이 신용 평점 하위 30% 차주에게 전체 대출의 7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제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예 금융기관들이 대출 총액 자체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출 승인 기준에서 신용 평점 하위 30% 대상 재직 및 사업 기간 5년 이상인 차주에 대해 추가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플랫폼과 연계한 대출 채널을 확대하면서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올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저신용자 비중에 대한 규제를 지키면서 전체 공급액이 늘긴 했으나 시중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저축은행 업권에서 취급한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7943억 7900만 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70%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1984억 4100만 원, 2분기 2942억 2900만 원, 3분기 3017억 900만 원 등 사잇돌대출 규모를 늘리고 있다.
반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올해 1~3분기 취급한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총 82억 1040만 원에 불과하다. 분기별 평균 27억 원가량 취급했음을 고려할 때 5대 은행의 올해 연간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약 109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5대 은행들이 정부에 제시한 연간 목표 공급액 221억 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또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전문은행이 목표 공급액을 초과 달성하며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형편이다. 올해 3분기 기준 1금융권에서 취급한 사잇돌대출 총 공급액 607억 8000만 원 중 95%가량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연체 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 평점 하위 차주 비중을 높이라는 규제 이후로 고신용자들 중심인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줄이고 있다”며 “여기에 시중은행들은 다른 상생 금융 상품들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잇돌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