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부동산 반(反)개혁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향해 “기준이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신련의 ‘반개혁 입법 의원 평가’ 결과를 언급한 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착한 법안들이 반개혁이라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반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거론하며 “모아타운(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때 세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반개혁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재건축을 돕는 법안이 반개혁이냐”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지나친 공시가격 인상을 적정화하는 법안이 반개혁이냐” 등 자신의 법안의 초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을 경실련 정책 과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유 의원의 반개혁 입법 점수가 51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