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장려금 상향…"軍 희생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 [2023 국정감사]

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 57시간 한도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육군은 또한 초급간부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복무 간부에게 1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신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하고, 노후 숙소도 보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작전·훈련 참가 간부의 개인 부담 해소를 위한 영내 급식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예산으로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124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육군은 “간부의 경우 장기간 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 시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영외자 급식비(일 4784원)와 영내자 급식비(일 1만3000원) 차액으로 인해 월 17일 이상 영내 급식하는 경우 지급받은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기존 계획도 보고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량응징보복 수단으로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임여단의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타격하는 킬체인의 양적, 질적 능력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군은 현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방혁신 4.0'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를 위해 먼저 전 장병이 확고한 대적관으로 무장한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 또 훈련해 강한 힘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