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26일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하려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이해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조사의 결과가 의대와 부속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의 희망에 따라 도출되면 조사 객관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소아, 분만, 중증·응급 같은 필수·지역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다"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의대 증원)을 부어도 결국에는 모두 새어나간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 방침이 섣부른 정원 확대보다는 현재 인력을 지켜내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구멍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협회는 그러면서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40개 의과 대학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정하고, 향후에는 의사 수급을 정기 모니터링해 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