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상공인 빚 탕감, 다른 문제 유발…신중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게 정의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유의하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와 관련해 금융권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나 부실채권 매입은 대부업체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채무 조정) 가능성에 관해서는 금융권과 대화를 해보도록 전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지표가 호전돼도 온기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데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