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정부보다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한다면 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히 답했다.
금융 당국이 대출 관리보다 대출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105.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4.5%, 올해 3월 말 기준 101.5%로 낮아졌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80%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105% 이상까지 증가했는데 그 늘어난 비율을 우리가 현재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취약 계층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급격하게 옥죄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가계부채가 엄청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를 묻자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금융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원장은 “7월에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넘긴 것이 9월 중순”이라며 “검찰에서도 이후 2~3주 만에 압수 수색과 체포까지 이뤄져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