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국감 기간 동안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오염수 관련 지적 내용을 설명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고 평가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냉동방어 등 사실상 수산물이라 볼 수 있는 가공식품이 방사성 수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그간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