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는 20·3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19∼29세의 60.3%가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이어 30대 62.9%, 40대, 61.8%, 50대 63.7%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비중이 증가한 셈이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다만 국민의 기대와 달리 아직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면 수급액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보다 10% 이상 낮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천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 원, 1995년생은 약 79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 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 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