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원 사회부 차장“서울시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행정구역 개편이요? 아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전 김포시에서 처음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다. 정무적 감각으로는 서울시도 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몇몇 관계자들에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강’과 ‘쓰레기 매립지’를 취할 수 있으니 괜찮은 딜 아니냐고 묻자 한결같이 입을 모아 “총선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누군가는 “서울 시민들은 (김포시 편입을) 과연 좋아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총선 이슈 선점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김포에 이어 구리·하남까지 ‘인서울’을 외치면서 수도권은 연일 어수선하다. 서울 인접 지자체의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만큼 여당에 이 보다 더 좋은 ‘꽃놀이패’는 없어 보인다.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들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모드다. 오 시장이 과연 김포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을까. 아니라고 본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 외 4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 논란에는 두 가지가 빠졌다. 바로 연구 보고서와 민심 수렴이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면 먼저 경제·사회적 분석을 한 뒤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김포 시민들은 지금은 마냥 서울에 속하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5호선 연장 등 교통 지옥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김포시와 서울 관악구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엇비슷하나 올해 예산은 관악구(9700억 원)가 김포(1조 6000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시와 구는 세 수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시일 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 속하면 사실상 권한을 잃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민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도봉·중랑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마인드의 주장만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말뿐인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다’ ‘행정구역 변경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식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적 구호 뒤 후유증은 누구의 몫인가. 중요한 건 수도권 집중화 또는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손익계산이 끝나야 오 시장에게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방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