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블룸버그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전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매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안겨준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제도 변화와 시장 독점 방지 등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3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랐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홀딩스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한국 (증시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매도가 더는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 제동을 걸 수 없어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시총이 1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0.6%, 코스닥 1.6%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