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결정에…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반발

성남시가 공공병원인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며 “민간 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전일(14일)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현 직영체제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한지 3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최대 5.7건에 그치고,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다. 병상 활용률도 2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의 누적 손실로 성남시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것도 위탁운영 결정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6년 의료원 법인 설립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는 역대 최대인 63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현 추세라면 향후 5년간 1500억 원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성남시가 올해 3월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1.9%가 대학병원 위탁을 지지했다.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인 성남시의료원을 마음대로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는 개원 직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한 여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을 대폭 지원해 정상으로 돌려놨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운영 위탁은 정부와 신 시장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시장은 위탁운영을 공식화하면서 진료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직속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비급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병원보다 수가를 낮추더라도 의료행위 양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은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 시키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위탁 운영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시기의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