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무역합의 실패…'청정·공정경제' 등만 타결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 무역을 제외한 3개 핵심 분야(필라)가 타결됐다. IPEF 출범 1년 반 만이다. IPEF 회원들은 올 5월 타결된 공급망(필라2) 협정에 서명하고 청정경제(필라3) 협정과 공정경제(필라4) 협정에도 합의를 봤다. 하지만 무역 분야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계 GDP의 40% 이상과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출현이 가시화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IPEF장관회의의 성과를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청정경제 타결로 회원국들은 배출 가스와 탄소 감축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에너지 저장 시설과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등의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른 타결 사항인 공정경제는 부패 신고에 대한 보호 강화와 정부 조달 과정의 불법행위 처벌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시스템 미비와 의사결정 과정의 부정부패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조달, 공여조차 애로 사항이 많았다”며 “앞으로 비효율성이 제거되면 기업과 정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투자 분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부 기술력을 가진 한국 정부로서는 시스템 수출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발생국의 요청과 함께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는 신속성이 특징이다.

문제는 핵심인 무역 분야의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의 실질적인 완성을 발표하려던 미국 행정부의 계획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달 13일 무역 분야 협상에 대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협상이 무산되거나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