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학생이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문제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 환경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교육투자 규모 축소는 미래교육의 동력을 잃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교육청들이 남는 교육교부금으로 방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교육청들의 입장은 다르다. 조 회장은 “각 지역 교육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교부금 제도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느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의 교육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라며 “내국세 규모와 연동돼 있는 교부금 제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변수가 생기더라도 국가 세수 규모의 일정 부분 만큼은 교육에 할애해야 한다는 국가적 철학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면에 쓰여지는 사회기반시설, 국방, 복지 등의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유독 교육 분야만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더욱 담대하게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회장의 생각과 달리 올해 교육교부금 축소 현실화로 교육청 재정은 당장 올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내국세 연동률 축소 움직임, 시도세전입금 감축 논의, 조례상 전출금 폐지 압박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다.
조 회장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교육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1조 2000억 원(16.2%) 줄어든 6조3000억 원 규모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정부 세입 재추계 결과 9132억 원이 추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교육교부금이 약 7조 원 줄어들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약 4500억 원 감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15%로 줄인다면 내년 예산으로 추산할 경우 약 35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든다”며 “시도가 징수해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법정 전출금인 시도세전입금을 50% 감축하려는 논의가 현실화 할 경우 내년 시도세전입금 예산액은 약 9000억 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서울시는 올해 47조 원 예산에서 내년에 약 1조4000억 원 축소되는 반면, 교육청은 서울시보다 훨씬 적은 13조 원 예산에서 서울시보다 더 많은 1조 7000억 원을 축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조례상 전출금을 입학준비금 159억 원 외에 전액 삭감하는 등 조례상 전출금을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예산 감축에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기능 통합)’ 재원마저 교육교부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교육 재정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봤다. 조 회장은 “유보통합 관련 사업 추가 예산에 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유보통합 소요 비용을 추가적 재정 보조 없이 교육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재정파탄 상태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우려가 크다”며 “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해 통합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추가재원, 영역,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추가재원 규모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유보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균형을 위해 4대 특구 중 하나로 내세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방향은 필요하다”면서도 “전 교육단계의 교육과제를 총망라한 플랫폼형 사업인 만큼 선언성과 전시성이 강해 적용 단계에서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많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구라는 선별·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다수의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사숙고 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