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1년 더 유예돼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기존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왔지만 최근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 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봤다. 공시 가격은 부동산 시세 변화에 현실 가격의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로 매년 국민들이 예상하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존 제도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수립돼 시세 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는 만큼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 가격은 1년에 한 번씩 산정하는 만큼 그 사이 가격 변동이나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시세 대비 공시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7~8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폐지하고 아예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진 실장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검토 결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 제도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