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 세수 결손도 바닥을 찍고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흐름이 개선돼 속도를 낼 경우 내년 세수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8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9월 세수 재추계 발표 당시 59조 1000억 원에 비해 세수 결손분이 1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9월 재추계 당시보다 하반기의 경기 회복 흐름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양도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 형편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수입은 266조 6000억 원(9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 9000억 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 예산안(400조 50000억 원) 기준으로는 55조 6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이후 연말까지 3조 5000억 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보였지만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하반기 들어 정부의 예상대로 ‘상저하고’ 흐름이 이어지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경기가 ‘상고하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배경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조 원 정도 적게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심지어 정부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중대 변화가 관측되면 내년 세수 전망을 수정하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에 미약하게나마 ‘상저하고’ 경기 개선이 현실화하면서 세수 여건에도 온기가 돌고 있어 내년 세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