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 등 서방 각국에서 주택 문제가 선거 결과까지 좌우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주택 가격이 지난 10여 년간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 부족까지 심화한 결과다. 최근 들어 집값이 소폭 떨어지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4~5%에 달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침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급 확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유럽 전문 매체인 유로뉴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22일(현지 시간)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1당을 차지한 데 대해 주택 부족 현상이 이민 이슈와 맞물려 폭발력을 낸 결과라는 해석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네덜란드는 올해 39만 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유당이 이 문제를 망명 신청이 급증한 탓으로 돌리며 호응을 얻었다는 진단이었다. 비슷한 분석은 지난달 초 독일 헤센·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극우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각각 2·3위에 올라 선전했을 때도 제기됐다. 영국 더타임스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주택 위기가 (영국의) 정치 논쟁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문제가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된 근본 배경에는 장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의 올해 2분기 주택 평균 가격은 2015년 대비 73% 높았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미국이 86%, 캐나다가 78%, 호주가 43%, 유로존이 42%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유로존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고 독일의 단독주택 가격은 12%나 떨어지는 등 가격 거품이 사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주요 모기지 상품 금리가 미국 7%대, 유럽연합(EU) 4%대, 영국 5%대로 여전히 높은 것도 집값 하락 효과를 상쇄한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의 주된 원인으로 팬데믹 이후 더 심각해진 공급 문제를 꼽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프랭크 소속의 리엄 베일리 연구책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대부분의 시장에서 주택 건설 분량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에서 1~7월 허가된 신규 주택 건설은 15만 6200채에 불과해 정부의 올해 목표(40만 채)에 크게 못 미친다. 영국과 프랑스의 올해 신규 주택 건설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금리로 인한 시장 침체에 건설 업체의 줄도산도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올해 10월까지 1145곳의 건설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민심이 악화하자 각국 정치권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모색에 열심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규제를 완화해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과거 노동당이 임대주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제1야당인 보수당이 주택을 적게 짓는 지역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공약으로 젊은 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 9월 독일 정부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주택 단열 기준 적용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상황(주택 부족)이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을 압박함에 따라 정치적 긴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