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50차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정부의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