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워싱턴 컨센서스





1989년 집권했던 카를로스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위해 긴축재정과 규제 완화, 민영화를 앞세운 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가격통제 제도를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힘썼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페그제도 도입했다. 그 결과 재정 적자 감소, 물가 안정, 해외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둬 재집권에 성공했다. 당시에는 개방화·자유화를 내세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이 중남미 국가 등 개발도상국에 권장했던 경제정책이다. 자율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자유화, 긴축재정, 정부 개입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미국식 시장경제 위주의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는 이를 10대 조항으로 명문화해 개혁 처방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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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강요가 외려 빈부 격차와 사회 불균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메넴 전 대통령도 집권 후반부의 무리한 대외 개방정책이 부채 위기의 씨앗을 뿌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4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국 우선주의를 중시하는 ‘신(新)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 컨센서스 실행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밀레이는 27일부터 미국을 찾아 미 재무부와 IMF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물가 해소를 위해 미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바꾸겠다는 공약의 이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폐단이 미국식 경제 처방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에 사로잡힌 반(反)시장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 파탄을 초래할 뿐이라는 교훈을 되새길 때다.

정상범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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