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분기까지 총 38조 7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53건의 투자 관련 애로 중 28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일선 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조 업체들은 연초 올해 설비투자 목표를 연간 100조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 3분기까지 66%만 실제 집행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설비투자액이 100조 원가량이던 지난해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제조업 설비투자실행 BSI는 91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설비투자는 더 뒷걸음칠 수도 있다. 10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는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 산업 생산은 2020년 10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은 올 2월 이후 7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통화 긴축 기조를 6개월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 없이는 성장도, 고용도 살아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거대 야당의 비협조,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막히면서 일선 기업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노동·환경·신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자주 읍소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 애로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성장 위기 탈출의 근본 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