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월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TV가 23일 공개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김 위원장(왼쪽)과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오른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불능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미국에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주권국가의 합법적 영역권을 침범하려 든다면 미국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대응성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을 제거해야 할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시시각각 한반도를 배회하며 북한의 전략지점들을 감시하는 미국의 첩보위성들이 우선적인 소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1967년 채택한 우주조약을 근거로 만리경 1호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의 일부분”이며 “특히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의 잇따른 전략자산 전개에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북한 국제문제평론가 강진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 등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 사례를 일일이 열거한 뒤 “미국과 추종 무리의 핵전쟁 연습소동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정세를 일촉즉발의 폭발 전야로 거침없이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대세력들의 행동 성격을 감시, 장악하기 위한 정찰능력 보유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예측 불능의 충돌 현상이 발발하는 경우 파국적 사태의 책임은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 공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공간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고 위협했다.
앞서 미 우주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양한 가역적·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거부(deny)할 수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을 불능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