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21%라는 의미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지만 보험금으로 121만원이 나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뛰었다. 3세대 실손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를 기록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지난해 89.5%에서 올 상반기 115.9%로 뛰어오르면서 적자를 보고 있다.
반면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다소 낮아졌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때문이다.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 6163억 원으로 2018년(7242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올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1세대 실손 관련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있어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은 실손 보험료 인상은 자동차 보험 못지 않게 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권에서 자동차 보험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역시 보험사들의 상생 노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아직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손해율이 다소 하락한 1·2세대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