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건설 13년 → 9.3년으로 줄인다

정부가 전력수요 증가와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전력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출력 조절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화 전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11월 17일자 1·5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 계통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 30% 단축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여 송전선로 건설 규모 10% 절감 △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활용해 계통 유연성 2배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먼저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인허가 특례 사항은 기존의 15개에서 32개로 2배 이상 늘린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낮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보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간망 등 국가 핵심 기간망은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는 산업부 전담팀을 가동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협의해 2026년까지 준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호남에서 발전한 전기를 해저 송전선로를 통해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HVDC’ 구축 사업도 준공 시점을 2036년으로 잡았다.
계통 포화 대응을 위해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신규 발전 허가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154㎸ 이상인 계통 포화 변전소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를 제한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포화 변전소가 밀집돼 있거나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계통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와 양수발전 등을 확보해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계통 연계를 차단하고 그 외 시간에 발전하는 ‘제어 조건부’ 방식을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앞으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근 발전력이 부족해 원거리 발전소의 발전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해안 지역은 발전소가 신규 도입됐음에도 대규모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기가 남아도 부족한 지역에 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호남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음에도 지역 간 송전선로가 부족해 송전 제약과 계통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지적돼온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