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제2기 경제팀을 이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천재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일처리에 두각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지내 거시경제와 함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거시와 금융 모두 거친 정통관료로 평가된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해 1986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을 주도했다. 2008년엔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2009년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으로 근무했다.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다. 2011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문가로 성장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들어 2020년 제26대 농협대 총장으로 복귀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경제1분과 간사로 활동한 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기 경제팀에 '경제회복' 한 목소리…구조조정-신산업 투자-유연한 재정정책 주문
최상목(왼쪽부터)기획재정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송미령 농식품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 후보자에게 쏟아진 조언은 역시 경제 회복으로 집약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끈 1기 경제팀이 급증한 나랏 빚에 건전재정을 고집스럽게 지켰다면 2기에선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년 내 주도권 재편이 확정되는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집중적인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조세개혁, 노동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변죽만 울렸던 구조조정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필요할 경우 합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전폭적이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정부 지출이 소비에 그치는 게 아닌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연구개발(R&D)예산을 보완하고 임시세액공제도 늘리는 등 정부의 방향성을 시장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세수부족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 회복에 따라 점차 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민간주도 혁신경제를 시작은 했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시장에 기술주도권과 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는 2차 전지와 같은 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개입의 산업 정책 시대가 도래 한지 오래”라며 “2차전지는 5년 내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인 만큼 재정과 금융이 허용할 수 있는 한 전략적·집중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를 잘 지키고 있지만 예상 밖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세수 예측이 벗어나 더 힘든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은 아니더라도 대외여건변화에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선 전후의 경제심리에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승리 정당에 따른 경기 컨센서스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승패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심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랜B까지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프로필
△서울 용산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9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협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