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합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 물꼬 트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와 함께 주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는 대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인청위원장직 사임을 요구해왔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인청위원장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야당의 인청위원장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2+2 협의체가 가동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여야 대치 국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등 3건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국민의힘이 따를 이유는 없다”며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