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잔재 그대로 남은 주민자치
기조강연으로 전상직 대표회장(중앙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이 현 주민자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방향을 짚었다.
전 회장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OECD 중 하위에 가깝고 이웃사촌은 소멸되어 그 형성이 중요한 과제다. 주민자치는 이웃사촌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국의 읍면동은 아직도 식민지다.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주민 직선인데 읍면동장은 주민이 전혀 뽑지 못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읍면동과 통리를 민주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또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1,600개 넘는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자치 예산만 없애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고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로부터 시작되는 주민자치 새 바람...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 추진
그는 계속해서 8월에서 11월 주관한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프로젝트와 향후 추진될 주민 조례 발안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내년 총선 전 후보 초청 대담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 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발안하는 주민자치 조례가 종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여러분 마을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겠다. 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총선은 주민자치에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다.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해 설득할 기회의 장이다. 적극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혁신 빠진 정치는 꼼수, 새판 필요해
계속해서 초청강사 진중권 정치평론가의 ‘총선과 주민자치’ 특강이 이어졌다.
그는 “국가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데 우리 현실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먹통 상태다. 여당도 야당도 답이 없고 당정 간 건강한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다”라며 “대한민국 정당은 시대착오적이다. 독재에 맞서 싸워 독재를 다시 못하게 하는 1987년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정당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래선 안 된다. 새판을 짜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화, 산업화, 노동해방은 근대적 이데올로기다. 더 이상 산업화 사회가 아닌 정보화 사회다. 젊은 세대에게 주는 복음을 먼저 써야 하는데 과연 누가 먼저 쓸 것인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걸 줘야 한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 이걸 복원해야 하는 게 정치다. 진보와 보수 다 필요하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다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부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유권자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주민자치 기획해야
이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요 추진업무 소개와 함께 각 시도, 시군구 회장단들의 내년 총선을 앞둔 주민자치 토론회 개최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각 회장단들은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총선 대비 주민자치 전략들을 제시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단상에 오른 이주영 총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화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고 마을마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입법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국면에서 문제를 해결 짓는 것은 선거민주주의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자. 조직적으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풀뿌리주민자치 실질화를 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오늘 정기회의가 그런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