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이탈리아 정부가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24명으로 추락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세금 0원’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두 자녀 가구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녀 있으면 세금 없다’는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사라졌던 ‘무자녀세’의 재도입 방안까지 거론됐다. 예브게니 표도로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이 4일 방송에서 “출산율 촉진을 위해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구가 급감하자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다.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에게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으나 이 세금은 소련 해체로 폐지됐다. 2017년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 800만~900만 엔 소득자에게 무자녀세 부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 세제 도입을 접었다.
헝가리는 2019년 출산과 대출 탕감을 연계하는 ‘예비 부모 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 대책을 실행해 출산율 제고의 성과를 올렸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뛰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가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절박하다. 이탈리아·러시아·헝가리 등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들도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재앙을 피하려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