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 받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울산에서 열었다. 지역 순회 간담회의 첫 지역인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이다.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대학, 의료기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보상체계 혁신 방향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어렵고 힘든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해 소아, 분만, 외과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핀셋 보상을 확대한다. 또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권역에 대해서는 3년 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진료, 암질환, 노인성질환, 재활 분야 등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를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조 장관은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경증, 중증, 재활회복, 응급, 고난이도 수술 등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 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난이도, 고위험,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건강보험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상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조 장관은 이어 “시급한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며 특히 “울산대학교병원 등 거점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울산대학교병원 소아응급치료센터, 카티(CAR-T) 세포치료센터 등을 방문한 조 장관은 인사말을 전하며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울산의 의료 현안은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과 유니스트 과기의전원 설립,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3가지 현안 모두 의료 인력과 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울산시의 숙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