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 원에서 2027년 3761만 원으로 14% 오른다.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 원에서 3910만 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을 두 배로 높인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 원에서 2027년 4904만 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 원에서 4990만 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초급간부는 일반 병사보다 복무 기간이 길고 격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봉급 수준이 중견기업 신입사원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일반 병사의 경우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복무 기간이 급격히 줄었고 봉급은 상승해 상대적으로 초급간부들의 박탈감이 커졌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 병사 월급은 2025년에 병장 기준 150만 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더해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 시 병장 기준 실질 월소득은 205만 원에 이른다. 이번 기본계획은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 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