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한방, 중개사가 직접 매물 등록…책임거래로 전세사기 예방할 것" [집슐랭]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인터뷰

피해자 80% 보조원 매물서 거래

한방, 물건분석 등 경매정보 차별화

신뢰 높여 내년 '법정단체화' 주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70~80%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수십 명의 중개보조원을 거느리고 있는 방식”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하고 책임을 지는 매물을 거래한다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90%인 11만 명이 가입한 전문자격사 단체다. 최근에는 자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한방’을 내놓는 등 활동 영역을 키우고 있다. 한방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만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격증이 필요없는 중개보조원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부동산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5대 공적 장부와 물건의 가치분석이 담긴 ‘물건분석보고서’ 기능도 내세웠다. 이 협회장은 “예컨대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예상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몇 번째 순위로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다”며 “아파트와 빌라, 원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물건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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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의 41%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관련 최대 단체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교육에서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4시간 이상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과실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공제금의 70% 내외가 개업 1~5년 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거쳐야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이다. 내년 협회 차원의 역점사업으로는 법정단체화를 꼽았다. 이 협회장은 “불법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들에게 협회 차원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로 떨어진 중개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한방을 명실상부한 국민 부동산 플랫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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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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