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대로는 한국 사회가 노인 국가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고령화 심화 현상은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 사회에서 중위연령은 지난해 44.9세였지만 7년 뒤인 2030년에는 50세(49.7세)에 육박한다. 지천명이라는 50세가 한국 사회에서 연령 순으로 딱 중간이라는 의미다. 이번 통계 추계의 마지막 해인 2072년 중위연령은 무려 63.4세까지 뛴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중위추계로는 3년 뒤인 2026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중위추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인 저위추계로는 0.59명으로 0.50명대로 주저앉는다. 그 결과 50년 뒤 인구 3000만 명선이 위태해지는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통계청은 봤다.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놓아두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중위추계상으로도 연간 태어나는 아기는 50년 뒤인 2072년 1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2년 대비 65.0% 수준에 불과하다.
최악의 경우 출생아 수가 2060년이면 10만 명선이 붕괴된다. 저위추계를 통한 출생아 수는 2060년 9만 8000명, 2070년 8만 8000명, 2072년 8만 7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출생아 수 감소는 연쇄적으로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급감으로 연결된다. 실제 유소년(0~14세)인구는 2022년 595만 명에서 2040년 388만 명으로, 2072년에는 238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자연히 2022년 750만 명에서 2072년 278만 명까지 사실상 3분의 1 토막이 난다.
19~34세 청년은 2022년 1061만 명에서 2040년 722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72년에는 450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50년간 42.5% 수준으로 주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병역 자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세 남성의 경우 2022년 27만 3000명에서 2038년 18만 6000명으로 10만 명대에 진입한다. 2072년에는 11만 2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2022년 기준 898만 명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으로 불어난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7.4%에서 47.7%로 치솟는다.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노인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유소년인구의 7.3배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인구가 줄면서 세출이 늘고 세입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세대 및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무더기 폐교가 이미 닥쳤고 산업 측면에서도 제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사람을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뿐만 아니다. 연금 개혁 등은 세대 갈등의 뇌관이 돼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계속 외면할 소지가 크다. 저출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2026년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0.59명은 현재 가장 출산율이 낮은 서울 지역의 수치와 같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도시국가들뿐”이라며 “한국도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어 높은 밀도와 극심한 경쟁이 초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런 맥락에서 출산율을 올리려면 청년의 주거 복지, 일자리 문제, 사교육 문제,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활용, 이민 정책 등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앞서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노동력 확보라는 단순한 인력 배치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에 참여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