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과도 새로 만들어 마약,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에 따른 수익 환수율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부서 내에 송무 담당·추적전담반을 신설했다. 대검찰청 등에서 자리를 옮긴 4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송무 담당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존 처분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사무·업무를 맡는다. 추적전담반은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재산 조회, 계좌 추적 등이 주 업무다. 이들 송무 담당·추적전담반을 중심으로 향후 범죄수익환수부 산하에 환수과를 새로 만든다는 게 검찰의 구상이다.
현재 범죄수익환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패재산이란 부당한 물질·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에서 유래한 재산을 뜻한다. 전담 부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과를 향후 신설함으로써 부패재산을 100%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업무 역량 향상과 함께 전문성 강화까지 꾀하는 셈이다.
사진 설명검찰 관계자는 “두 부문에 대한 신설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환수과 신설 문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산하에 인력을 충원, 송무 담당·추적전담반을 새로 만든 게 향후 환수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범죄수익 환수는 온라인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강력 대응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도 주문했다. 불법 사금융,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을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마다 2400~2800건을 오가던 범죄수익 환수(보전) 건수가 올해는 11개월 만에 3102건까지 늘었다.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한층 커지면서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인력은 부족하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 한 곳일 정도다. 그나마 해당 부서에 있는 검사도 4명(부장검사 포함)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경지검을 비롯해 지방 검찰청 어느 곳도 범죄수익 환수만을 전담하는 검사는 없다”며 “수사와 병행하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정대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우선 고려하는 부분은 범죄수익을 어떻게 숨기는 것이냐”라며 “몇 년 동안 형을 살더라도 은닉한 돈으로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범죄자들이 하고 있는 만큼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게 범죄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일선 검찰청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극히 드물다”며 “수사에만 전념하다 보니 범죄수익 환수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