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도 작년 고용친화적 정책 폈다

윤석열 정부도 직전 정부처럼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과제의 정책제언 이행률은 85.6%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20년 80%대, 2021년 85.1%에 이어 3년 연속 80%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영향평가의 정책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11년 도입된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지금껏 314개 과제가 평가됐다. 평가는 특정 유망 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정한 뒤 어떤 방식으로 이 인력을 확보할 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올해 고용영향평가는 비대면의료서비스,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기업 지방 투자, 산학협력사업 등 24개 과제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결과는 내년 초 일반에 공개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영향평가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