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예산안 처리시한(12월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표 대행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협상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눠먹기식 R&D 예산안’으로 되돌려 한다”며 “지역화폐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일방적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역성장 진입시기는 더욱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의 중점사업을 감액한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제 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부·여당을 공공연하게 협박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 대표 대행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께 약속드린 20일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단독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전일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파열음을 낼 목적으로 민주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한 번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대원칙에 동의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인 법안을, 한번도 논의한 적 없이 기습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 중인 협의체에 불을 지펴서 논의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과 내는 것이 두려워 발목 잡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