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사혁신처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위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5년 단축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 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면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외에 세분화한 인사 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사 운영상 절차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