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1일 간병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시민사회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우선 설치하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환자 식사 보조 등 간호조무사 업무 부분 수행 등의 개선책도 포함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급성기·회복기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제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중증 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다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간호사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가 전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중증 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할 경우 역차별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사단체 보다는 간호조무사단체가 이번 발표를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돼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야간에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의 수가를 신설해 근무 여건의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졌으며, 요양보호사 등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 일반식 식사 보조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도 반갑다는 반응이다. 향후 간호조무사의 수가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내놨다. 간무협은 "낮은 수가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속 계약직 간호조무사가 많다"며 "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인 정립을 위해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내용을 담은 9.2 노정 합의 이행의 첫발을 뗐다"며 정부를 향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철저한 이행과 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