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조성경 1차관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발언에 대해 "순전히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차관은 한 포럼에서 과학기술계에 8가지 카르텔이 있다고 설명하며 특정 사업과 기관 등을 지목해 논란을 빚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브리핑에서 카르텔 발언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혹시 직원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카르텔이라고 해본 적도 없다”며 “처음부터 비효율을 효율화하고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군살을 빼서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과 카르텔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R&D 예산이 26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7%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기계 일부를 카르텔 취급한다는 반발이 있어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정부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구멍을 내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집중을 해야 구멍을 낼 수 있다”며 “그러지 않고 돋보기를 크게 확대해 종이에 대면 그 부분만 따뜻해지다 돋보기를 치우면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작은 고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