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신내역, 경기 부천원미 등 지난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 4곳이 처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해 공공 주도로 양질의 주택과 공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8일과 오는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되는 복합지구는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및 경기 부천원미(1628가구) 등 총 4곳· 3079가구 규모다.
서울 복합지구 3곳은 2021년 3월, 경기 1곳은 같은 해 6월 후보지로 선정돼 그해 12월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일반적인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르게 인허가를 마쳤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4곳 지구는 내년 시공사를 선정해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내년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이 승인되고 1만9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추가로 시행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구 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은 현재 60%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 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 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