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폭로·추측성 유튜브 콘텐츠…처벌은 기껏해야 벌금형

배우 이선균 씨의 극단 선택을 둘러싸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씨와

관련된 자극적인 의혹을 공개한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를 넘는 폭로, 추측성 보도 및 콘텐츠 등 ‘혐오 비즈니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 시정 요구가 최근 5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8건, 2020년 1964건에서 2022년 5083건, 올해 11월까지 327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경찰이 올해 10월 첩보를 토대로 기초 조사를 하는 내사 단계부터 이례적으로 외부에 유출됐다. ‘기생충’으로 연기 인생에 정점을 찍은 인기 배우의 마약 연루 의혹은 즉시 언론과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졌다.

특히 혐의 입증과는 관련 없는 사생활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이 씨는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숨지기 바로 전날에도 한 유튜브 채널은 ‘충격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가 드나들었다는 유흥업소 실장 김 모(29)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한 지상파 방송사도 지난달 24일 마약 혐의와 무관한 고인과 김 씨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해 이날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최근 방심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등의 가짜 뉴스를 게재한 유튜브 채널 ‘퓨리 크리에이터’의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방송문화위원장)는 “범죄 사실과 무관한 보도를 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없으면 안타까운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폭로와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는 법원 판결에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올 8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봉창 법무법인 진우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는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도 “통화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민사 손해배상을 해도 몇 년씩 걸리니 그사이 또 다른 혐오·자극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일종의 혐오 비즈니스”라고 지적했다.

이 씨의 극단 선택을 놓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재차 선을 긋고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이 씨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데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총 3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가 이날 구속 기로에 놓였다. 모자와 패딩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A 씨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