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올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 원 넘게 줄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재추계 전망치보다 전체 수입이 수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조 4000억 원 줄었다. 올 1~10월 세수 결손분이 50조 4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 달 새 감소 폭이 1조 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 결손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법인세는 7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올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107조 8000억 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13조 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 7000억 원), 관세(-2조 8000억 원), 종합부동산세(-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등도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
지난달 국세 수입은 19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늘었다. 올 10월(5000억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이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6조 5000억 원으로 산출된다. 올해 본예산의 국세 수입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4조 원 부족하다. 앞서 기재부는 올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재추계 전망치보다 4조~5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달 세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전체 세수 감소 폭이 재추계 대비 5조 원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달 (국세 수입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재추계 대비 감소 폭이 5조 원 이상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세상 국세 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