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청사의 모습. AP연합뉴스미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약 4경4594조 원)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감세 등 문제와 맞물려 11월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일(현지 시간) 공개한 일일 재정 보고서(DTS)에서 미국 정부부채가 지난달 29일 기준 34조10억 달러라고 밝혔다. 작년 9월 말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적자 증가로 33조달러에 진입한 지 불과 한 분기 만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조 달러 이상 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2년 말 97%에서 약 30년 후인 2053년에는 1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2022년 4750억달러에서 2032년 1조4000억 달러, 2053년에는 5조40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수준의 부채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은 워싱턴포스트(WP)에 “부채 수준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는 부채로 인한 위기 순간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손성원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AP통신에 “부채 부담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이자율이 계속 상승해 국가 부채 상환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뜨거운 쟁점이 될 기세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부채 증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3조달러 규모 감세가 원인이라며 “공화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이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차입을 늘린 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으로, 2024회계연도에서도 정부 재량지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간다. 미 의회는 작년 9월 말이 시한인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두 차례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한 바 있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의 합의 시한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는 다음 달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