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욱 기자당정이 3일 선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한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소상공인의 전기료·이자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등 각 주체가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과 여당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이기도 하다.
당정은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 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은 126만 명이며 총 25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늘린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총선용’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게 됐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나 야당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비롯해 최근 정부 경제정책은 선거용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방향 역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돼 산업계는 추가 연장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안이 확대되지 않게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며 부동산 PF 불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