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단속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징집·소집 기피자 색출이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가 신설됐다. 지방청에 병역조사과가 설립된 것은 서울청과 대구경북청에 이어 세 번째다. 그간 서울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한다.

두 조직 신설로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 4∼6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가려내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