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날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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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양당이 이번 주 2+2(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레 피습당해 회의가 취소돼 발표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야당서도 “9일 본회의에 항공청법을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여러 차례 토로했었다. 지난해 9월 비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한 일도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8월 내에 항공청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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