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계조작 혐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조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걷던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락’으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전임 정부 정책 실장으로 재직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8일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을 다수에 의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판단하고,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