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데 이를 감독 규정에 반영해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은행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수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 등을 한정하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익스포저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